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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

by 꿀벌동 2023. 1. 10.

반려동물은 그 이름처럼 우리와 인생을 같이 살아갈 동물로서 그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단순한 친구라기보다 또 하나의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에게 얻는 것도 있지만 그 반대급부도 발생하여 공동주택, 대중교통 이용, 공공장소 출입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공동주택에서의 문제점
- 현재 반려동물 중 50%가 서울과 경기도에서, 사육되고 나머지 50%도 대부분이 지방 대도시에서 키워지고 있다. 이렇게 반려동물이 키워지는 대도시의 반려동물의 대부분이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이므로 반려동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서 사육되고 있다.
- 최근 들어 단독주택에 비해 공동주택에서 사는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층간 소음 문제가 사회문제화된 지 오래인데 반려동물 가운데 개 짖는 소리가 이러한 층간소음의 대표적 이웃 간의 갈등 요인으로 꼽는다.
- 반려동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1999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여러 장소의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특별관리비 10만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부과하는가 하면 아파트에서 이사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여 이웃 간에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짖음에 의한 소음 문제, 냄새, 털의 날림, 이외에도 반려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거부감 주장 등 각종 문제로 이웃 간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비반려인의 인식 부족과 편견
-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비 사육자들과 충돌이 생기는 것의 대부분은 편견에 의한 오해라고 생각된다. 실질적으로 반려동물에 의한 피해로 발생하는 갈등은 공동주택에서의 개 짖는 소리에 의한 소음이지만 의외로 피해 없는 충돌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 개를 데리고 산책할 경우 특별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개를 데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욕이나 손가락질당하는 예가 빈번한데 이는 일부 몰지각한 반려인들의 행동이 원인이 되나 대다수는 비반려인의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따라서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은 반려인이나 비반려인 모두에게 필요하다.
유기된 반려동물의 사회적 문제점
○ 유기 동물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이 모색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반려동물의 유기 발생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여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려동물의 분실 및 보호 신고 조치
- 개 및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의 의견은 ‘누가 자신의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을 의도적으로 유기하겠는가? 다만 분실했을 뿐일 것이다.’라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일단 의도적인 반려동물 유기를 제외하고 주인의 부주의 또는 반려동물이 일시적인 가출함으로 분실한 경우만 가정한다면 현재의 반려동물 분실과 보호의 입고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조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 현재, 각종 통계치의 조사 결과 반려동물이 가장 많은 서울에는 반려동물 센터와 동물병원이 모두 다 합해 1천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그러나, 현재의 유기 동물 포획은 유기 동물이 발생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어 본인 개인지 확인이 쉽지 않고 낮은 내장형 동물등록률 때문에 주인을 찾아 반환해 주는 비율은 낮은 편이다. 현재의 시스템으로 유기 동물보호를 한다면 유기 동물의 주인에게 찾아주는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게 된다.
공공장소 출입
- 요즘 들어 반려동물은 주인과 함께 여행이나 산책을 즐겨하고 있다. 여행 시 휴게소, 호텔, 콘도를 이용할 수 있고 관광지와 사찰, 고궁에까지 출입하는 경우가 있다.
- 이외에도 우리 주변에서 슈퍼마켓, 음식점 등을 출입하는 반려동물의 모습과 약수터나 어린이 놀이터, 근린공원을 이용하는 반려동물을 쉽게 볼 수 있다.
- 그러나 이러한 공공장소의 출입 시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자주 짖는 사나운 동물로 인해 다른 이용객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들이 아직도 적지 않으며 이외에도 반려동물의 빠지는 털을 조심해야 하는 음식점과 슈퍼마켓 등을 자기 반려동물과 버젓이 이용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공고장 소의 출입이 문제시되고 있다.
대중교통의 이용
-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가운데 젊은 독신의 사육주는 여행을 가거나 가까운 친구 집에 방문하러 가는 경우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된다.
- 이때 반려동물에게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대중교통 운전자 및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승차 거부를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 현행법상으로 지하철은 맹인안내견을 제외하고 원천적으로 반려동물의 승차를 규제하고 있으며, 버스나 택시의 경우는 운전자의 재량에 의한 여 혐오스럽지 않은 동물만 일부 승차를 허용하고 있다.
-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작은 반려동물은 운전자가 볼 수 없는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언론에서 시끄러웠던 ‘개똥녀’ 사건으로 인해 반려견의 대중교통 이용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반려동물로 인한 환경오염
- 환경오염 반려동물로 인한 환경오염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며 첫째는 살아 있으면서 일으키는 환경오염이고, 다른 한 가지는 사후에 발생한다.
살아있으면서 발생하는 오염은 배설물과 관리 소홀로 인한 악취, 그리고 털의 날림현상이다.
-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의 경우는 배설물과 관리 소홀로 인한 악취 관리가 주인에 의해 해결되고 있지만 일부 집단사육장(번식장, 유기 동물 보호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배설물과 악취는 주위의 환경을 오염 시키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 현재의 반려동물 관리 시스템만으로 대형 번식장의 환경오염을 막을 수 없으며, 추후 집단사육시설에 대한 오·폐수 시설기준이 절실히 요구된다.
- 반려동물의 사후 환경오염은 사체에 대한 불법 매장을 꼽을 수 있다. 현재 키워지고 있는 반려동물의 평균연령을 계산한다면 연간 30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죽고 이 죽은 반려동물의 몸무게를 환산하면 대략 2,000
톤으로 추정됨. 이렇게 사망한 2,000톤의 반려동물 대부분은 지금도 불법 매장으로 처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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